빈집 철거, 미이행시 불이익과 대상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철거제도 개정은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

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빈집철거 행정절차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해야

할 점을 제시해 봅니다.  또한  빈집 철거 관련 용어 정의, 빈집철거 신청방법, 빈집 철거 제도 개정 배경 등을

추가해 봅니다.

 

 

 

 

■ 빈집 철거 관련 용어

 

빈집 철거 :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대상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절차

 

빈집철거 대상 :

재개발, 재건축, 사업대상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

 

빈집철거 신청 :

빈집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는 행위

 

철거명령 :

행정기관이 빈집철거 신청을 인용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는 행위

 

철거보상금 :

행정기관이 빈집철거 대상 건축물의 가치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빈집 정의 및 대상

 

1. 빈집의 기준

ㄱ.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ㄴ.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

ㄷ. 관리 부적절로 경관훼손 빈집

ㄹ. 주변환경 악화로 방치된 부적절한 빈집

 

2. 빈집 대상

ㄱ. 노후화되어 위험하거나 관리되지 않아 주변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

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

 

 

■ 빈집 철거 개정안 핵심 내용 (2024년 개정안)

 

1. 빈집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ㄱ. 안전사고 및 경관악화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철거명령이 가능합니다.

ㄴ. 명령 불이행 시 1년에 2회까지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ㄷ. 직권으로 철거 후 발생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가능합니다.

 

 

2. 빈집 우선 정비구역 특례 도입

ㄱ. 빈집 증가 및 비율이 높은 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ㄴ. 빈집 개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제한 완화 가능합니다.

 

 

■ 빈집 철거 후 기대되는 영향

 

1. 빈집철거 증가 및 시골풍경 개선

ㄱ. 강회 된 규정으로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ㄴ. 붕괴위험 및 안전사고 예방

ㄷ. 시골풍경 개선 및 주거환경 조성

 

2. 빈집 매물 증가 및 가격 변동

ㄱ. 철거대상 빈집 매물로 유입 가능성

ㄴ. 수리 및 개조 필요 빈집 증가로 매물 가격하락 가능

ㄷ. 상태 양호한 빈집은 매수 경재 심화로 가격상승 가능

 

3. 빈집 활용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ㄱ. 빈집 개축 및 용도변경 제한 완화로 활용도 향상

ㄴ. 빈집 재사용을 통한 다양한 사업유치

ㄷ.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빈집 투자 전 투자 및 거주 전략

철거대상 빈집 투자는 위험부담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구 변화,

주변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목적에 맞는 빈집 선정 및 신중한 구매결정이 요합니다.

 

또한, 빈집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며, 지역인구변화, 주변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목적에 맞는 빈집선정에 신중한 구매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빈집들

 

 

■ 결론

2024년 농어촌 정비법 개정은 빈집 문제해결과 시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자와 일반

시민들은 개정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투자 및 거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생각됩니다.

 

오랜 단독주택, 빨리 파는 남다른 방법

신용카드 단말기 없이 카드번호로 결제하는 "수기결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