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폐가1 빈집 철거, 미이행시 불이익과 대상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철거제도 개정은 기존 제도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빈집철거 행정절차와 미이행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해야할 점을 제시해 봅니다. 또한 빈집 철거 관련 용어 정의, 빈집철거 신청방법, 빈집 철거 제도 개정 배경 등을추가해 봅니다. ■ 빈집 철거 관련 용어 빈집 철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 대상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행정절차 빈집철거 대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대상 토지에 위치한 건축물 빈집철거 신청 :빈집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를 신청하는 행위 철거명령 :행정기관이 빈집철거 신청을 인용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는 행위 철거보상금 :행정기관이 빈집철거 대상 건축물.. 2024. 3. 6. 이전 1 다음
